KK-Trade Watch 2026-11-21
무역구제 한국 직접 대상

한국산 냉간압연강판 무역구제

한국 · 미국 · 추적 시작 2026-11-21 · 최근 업데이트 2026-11-21 08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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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-20최근 소식 날짜가장 최근 소식의 날짜

상세 분석 2026‑11‑21 · 원문 일치 41건 (자동 대조)

미 상무부, 한국산 냉간압연강판 상계관세 2024년 행정재심 예비결과 공고: 현대제철 0.66%, 포스코 1.10%, 46개사 부분 철회

  • 미 상무부는 2024년 1~12월 수입분 상계관세 행정재심 예비결과에서 현대제철에 0.66%, 포스코에 1.10%의 보조금률을 예비 산정했다. 두 수치 모두 최소허용률 0.50%를 넘는다. 최종결과에서도 같다면 두 업체의 현금예치율은 이 수치가 된다.
  • 철강 4개사(Nucor, Cleveland-Cliffs, Steel Dynamics, U.S. Steel)가 재심 요청을 철회한 업체 45개사와 KG동부는 재심에서 제외됐다. 이들 업체의 정산관세율은 입국 시점의 현금예치율과 같다. 재심 대상이 아닌 기타 업체의 현금예치율은 3.89%로 유지된다.
  • 이번 공고는 예비판정 단계다. 이해관계인은 의견서(case brief) 제출과 청문 요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. 최종결과는 연방관보 게재일 기준 120일 이내에 나오며 연장될 수 있다.

사실무엇이 발표되었나

미국 정부 원문
미 상무부는 한국산 냉간압연강판 상계관세 명령(사건번호 C-580-882)의 2024년(2024‑01‑01~2024‑12‑31) 행정재심 예비결과를 공고했다.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제공됐다고 예비 판정했다. 연방관보 사전공개는 2026‑11‑20이고, 문서 하단에 적힌 정식 게재일은 2026‑11‑23이다. Federal Register↗
미국 정부 원문
예비 순보조금률은 현대제철 0.66%, 포스코 1.10%(종가 기준)이다. 현대제철에는 교차소유로 판단된 Hyundai Green Power가, 포스코에는 POSCO Future M, POSCO Holdings, POSCO M-Tech, POSCO 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, POSCO Mobility Solution이 포함된다. 포스코의 계열 무역회사 POSCO International의 보조금도 포스코의 보조금률에 합산됐다. Federal Register↗
미국 정부 원문
상무부는 46개사에 대해 재심을 부분 철회한다. 45개사(부속서 II)는 신청인인 미국 철강 4개사가 2026‑03‑05에 재심 요청을 철회했고 다른 요청자가 없어 철회했다. KG동부는 자체적으로 재심을 요청했으나 조사 기간 중 보류된 수입 건이 없어 철회했다. Federal Register↗
미국 정부 원문
철회 대상 업체의 정산관세율은 입국 시점 또는 보세창고 반출 시점의 상계관세 현금예치율과 같다. 상무부는 연방관보 게재 후 35일 이전에는 미 관세국경보호청(CBP)에 철회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. Federal Register↗
미국 정부 원문
최종결과 이후 현금예치율은 개별 업체 보조금률로 정해진다. 그 수치가 0.50% 미만이어서 최소허용 수준이면 0이 된다. 재심 대상이 아닌 기타 생산자·수출업체의 현금예치율은 2016년 조사에서 확정된 3.89%로 유지된다. Federal Register↗
미국 정부 원문
후속 절차: 의견서는 마지막 검증보고서 발행 후 7일 이내, 반박서는 의견서 제출기한 후 5일 이내에 낸다. 청문 요청은 게재일 후 30일 이내에 한다. 상무부는 별도 연장이 없으면 게재일 후 120일 이내에 최종결과를 낸다. 계산 내역은 공개 발표 후 5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며, 최종결과 산정에 쓴 정보는 검증한다. Federal Register↗
미국 정부 원문
재심은 2025‑12‑08에 개시됐다. 2026‑01‑08에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필수 응답자로 선정됐다. 예비결과 기한은 2026‑07‑27에 2026‑11‑18로 연장됐다. 연방정부 업무 중단으로 모든 행정절차 기한이 47일, 이어서 21일 동결(tolling)됐다. Federal Register↗

※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: 프로그램별 보조금 내역과 산정 근거 (관련 공식 원문 미확보: 예비판정 결정 메모는 입력에 없고 이 공고는 목차만 제시) · 현대제철·포스코에 현재 적용 중인 개별 현금예치율 및 직전 재심 결과 (이 문서에 없음) · 청문 개최 일정 (요청이 있을 때 별도 통보한다고만 기재, 이 문서에 없음) · 최종결과의 확정 일자와 연장 여부 (이 문서에 없음) · 대미 수출량·수출액 등 업체별 규모 (이 문서에 없음)

해석무엇이 달라졌나

항목이전이후의미
협상 단계2024년 상계관세 행정재심 진행 중 (2025‑12‑08 개시)예비판정 공고. 의견 제출·검증을 거쳐 최종결과 발표 예정예비수치는 최종결과에서 바뀔 수 있고, 현금예치율은 최종결과 게재일 이후 입국분부터 적용된다.
관세재심 대상이 아닌 기타 업체의 상계관세 현금예치율 3.89% (2016년 조사 확정)현대제철 0.66%, 포스코 1.10% 예비 산정. 기타 업체 3.89% 유지예비 수치는 두 업체의 기타 업체 기준율(3.89%)보다 낮다. 다만 이들 업체의 직전 개별 예치율이 입력에 없어 증감 방향은 판단할 수 없다.
비관세-46개사 대상 재심 부분 철회미국 철강업체가 요청을 철회해 재심 대상이 두 필수 응답자 중심으로 좁혀졌다.
  • 두 업체 수치(0.66%, 1.10%)는 최소허용률 0.50%를 넘는다. 최종결과에서 0.50% 미만으로 낮아지면 현금예치율은 0이 되고, 그렇지 않으면 최종 개별 보조금률이 예치율이 된다. 최종결과 전 의견서 단계가 수치 변동의 계기다. Federal Register↗
  • 철회된 46개사는 새 보조금률 산정 없이 입국 시점 현금예치율로 정산된다. 이 재심에서 새로 산정되는 개별 보조금률은 두 필수 응답자에게만 해당한다. Federal Register↗
  • 교차소유 계열사(Hyundai Green Power, POSCO Holdings 등)의 보조금이 해당 업체 보조금률에 합산되므로, 의견서 단계에서 계열사 범위와 보조금 귀속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다. 이 공고만으로 구체 쟁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. Federal Register↗

전망어디로 가나 유지

  • 2016년 확정된 상계관세 명령이 유지되는 가운데 연례 행정재심에서 개별 업체 보조금률이 재산정되는 절차다. 이번 예비수치는 기타 업체 기준율(3.89%)보다 낮다. 직전 재심 수치가 없어 시계열 추세는 판단할 수 없다. Federal Register↗
  • 미국 철강 4개사가 재심 요청을 철회한 업체는 46개사다.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감시의 초점이 현대제철과 포스코로 좁혀졌다. Federal Register↗
  • 연방정부 업무 중단에 따른 기한 동결(47일+21일)과 예비결과 기한 연장으로 절차가 지연됐다. 최종결과도 연장될 수 있다. Federal Register↗

대응한국은 어떻게

산업영향 경로기회/위협확신도근거
철강(냉연강판 생산·수출)관세혼재중간 현대제철 0.66%, 포스코 1.10%는 기타 업체 기준율 3.89%보다 낮지만 둘 다 최소허용률을 넘어 예치 의무가 생긴다. 직전 예치율이 입력에 없어 부담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단정할 수 없다. 최종결과에서 0.50% 미만으로 내려가면 예치율은 0이 된다. Federal Register↗
철강 유통·무역(재심 철회 대상 업체)관세혼재낮음 철회 대상 업체는 새 보조금률 산정 없이 입국 시점 예치율로 정산돼 이번 재심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다. 이들 업체에 적용되는 예치율 수치는 이 문서에 개별 기재되지 않았다. Federal Register↗
  • 기업 · 단기 — 현대제철·포스코는 청문 요청(게재 후 30일 이내)과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한다. 교차소유 계열사 범위와 보조금 귀속 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준비하고, 상무부가 예정한 계산 내역 공개를 받으면 수치를 확인한다.
  • 기업 · 단기 — 재심 철회 대상 수출·유통업체는 입국 시점 현금예치율과 정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점검한다. CBP 철회 지침은 게재 후 35일 이전에는 나오지 않는다.
  • 정부 · 단기 — 통상당국은 최종결과 일정(120일 기한, 연장 가능)과 검증 일정을 확인하고, 업계의 의견서·청문 대응을 지원한다.
이전 분석 · 2026‑11‑21 — 미 상무부, 한국산 냉간압연강판 상계관세 2024년 행정재심 예비결과 발표: 현대제철 0.66%, 포스코 1.10%

상세 분석2026‑11‑21 원문 일치 38건 (자동 대조)

미 상무부, 한국산 냉간압연강판 상계관세 2024년 행정재심 예비결과 발표: 현대제철 0.66%, 포스코 1.10%

  • 미 상무부는 2024년 1~12월 수입분에 대한 상계관세 행정재심 예비결과에서 현대제철 0.66%, 포스코 1.10%의 보조금률을 예비 산정했다. 두 수치 모두 최소허용률(0.50%)을 넘는다. 최종 결과가 같으면 해당 업체의 현금예치율은 이 수치가 된다.
  • 미국 철강업체 4개사가 철회를 요청한 46개사(부속서 45개사와 KG동부)에 대해서는 재심을 부분 철회했다. 이들 업체의 정산관세율은 입국 시점의 현금예치율과 같다. 재심 대상이 아닌 기타 수출업체의 현금예치율은 3.89%로 유지된다.
  • 이번 공고는 예비판정 단계다. 최종결과는 연방관보 게재 후 120일 이내에 나오며 연장될 수 있다. 이해관계인은 공개 의견서 제출과 청문 요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. 청문 요청 시한은 게재 후 30일이다.

사실무엇이 발표되었나

미국 정부 원문
미 상무부(국제무역청)는 한국산 냉간압연강판 상계관세 명령(C-580-882)의 2024년 행정재심(심사대상기간 2024‑01‑01~2024‑12‑31) 예비결과 및 부분 철회를 공고했다. 문서 서명일은 2026‑11‑18이며, 연방관보 게재일은 2026‑11‑23로 표기되어 있다. Federal Register↗
미국 정부 원문
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예비 판정했다. 예비 보조금률은 현대제철 0.66%, 포스코 1.10%(종가 기준)다. 현대제철 산정에는 교차소유 관계로 판단된 현대그린파워가, 포스코 산정에는 POSCO Future M, POSCO Holdings, POSCO M-Tech, POSCO 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, POSCO Mobility Solution이 포함됐다. 포스코의 계열 무역회사 POSCO International의 보조금은 포스코 총 보조금률에 포함됐다. Federal Register↗
미국 정부 원문
현금예치율은 최종결과 게재일 이후 입국분부터 업체별 최종 보조금률로 적용된다. 업체별 비율이 0.50% 미만이면 최소허용(de minimis)으로 보아 0%가 된다. 그 밖의 생산자·수출자의 현금예치율은 조사 단계에서 정해진 3.89%가 계속 적용된다. Federal Register↗
미국 정부 원문
2026‑03‑05 Nucor, Cleveland-Cliffs, Steel Dynamics, U.S. Steel이 46개사에 대한 재심 요청을 철회했다. 상무부는 이 46개사를 대상으로 재심을 부분 철회(rescission)했다. 부속서 II에는 45개사가 열거되어 있고, 철회 요청 대상이었던 KG동부는 본문에서 별도 처리됐다. KG동부는 자체 재심을 요청했으나 심사대상기간 중 보류된 수입 건이 없어 재심을 철회했다. Federal Register↗
미국 정부 원문
재심이 철회된 업체와 KG동부의 상계관세는 입국 시점에 납부한 현금예치율과 같은 비율로 정산된다. 상무부는 게재일로부터 35일 이후에 이 내용의 지시를 미 관세국경보호국(CBP)에 내릴 예정이다.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한 정산 지시는 최종결과 게재 후 35일 이후에 나간다. Federal Register↗
미국 정부 원문
최종결과는 예비결과 연방관보 게재 후 120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며, 연장될 수 있다. 사례서면(case brief)은 마지막 검증보고서 발행 후 7일 이내, 반박서면은 그 후 5일 이내에 제출한다. 청문 요청은 게재 후 30일 이내에 ACCESS로 제출한다. 상무부는 최종결과 전에 제출 정보를 검증할 예정이다. Federal Register↗
미국 정부 원문
이번 재심의 예비결과 시한은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휴지 조치(2025‑11‑14자 47일, 2025‑11‑24자 21일)가 반영된 뒤, 2026‑07‑27에 2026‑11‑18까지로 연장되었다. 재심은 2025‑12‑08에 개시되었고, 2026‑01‑08에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필수 응답자로 선정되었다. Federal Register↗

※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: 프로그램별 보조금 산정 내역과 예비 결정문(Preliminary Decision Memorandum) 내용. '한국 경제의 다변화' 항목이 논의 주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은 공고문에 없다. · 현대제철·포스코에 대한 직전 현금예치율 및 직전 재심 결과 · 재심이 철회된 개별 업체의 현행 현금예치율 · 사례서면 제출 마감일의 구체적 날짜(검증보고서 발행일에 연동) · 연방관보 게재 확정 이후의 최종결과 발표일

해석무엇이 달라졌나

항목이전이후의미
협상 단계해당 없음(무역구제 절차)2024년 상계관세 행정재심 예비판정 공고. 의견 제출·검증을 거쳐 최종결과 발표 예정정식 확정 전 단계이며, 최종 결과에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.
관세현대제철·포스코의 직전 현금예치율은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. 기타 수출업체 3.89%예비 보조금률 현대제철 0.66%, 포스코 1.10%. 기타 수출업체 3.89% 유지최종결과가 예비결과와 같으면 두 업체는 최소허용 기준(0.50%)을 넘어 업체별 비율이 현금예치율이 된다. 기타 업체 비율보다는 낮다.
비관세-46개사 대상 재심 부분 철회철회 대상 업체는 심사대상기간 정산관세율이 입국 시점 현금예치율과 같게 확정된다.
  •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예비 보조금률은 모두 0.50%를 넘는다. 최종결과에서 이 수준이 유지되면 두 업체의 현금예치율은 0%가 아니라 각 업체별 비율이 된다. 최종결과에서 0.50% 아래로 내려가면 현금예치율은 0%가 되므로, 최종결과 변동폭이 업체별 부담을 좌우한다. Federal Register↗
  • 개별 심사 대상이 아닌 기타 수출업체의 현금예치율은 3.89%로 유지된다. 현대제철(0.66%)·포스코(1.10%)와의 격차는 개별 심사를 받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부담 차이를 보여준다. Federal Register↗
  • 46개사 철회는 신청인인 미국 철강업체들이 이들 업체에 대한 심사 요청을 접은 결과다. 철회 업체는 새 업체별 비율 없이 기존 현금예치율대로 정산되므로 이번 재심으로 인한 추가 관세 변동은 공고문상 나타나지 않는다. 철회 업체의 현행 현금예치율은 공고문에 없다. Federal Register↗
  • 행정재심에서 확정된 업체별 비율은 해당 심사대상기간 입국분의 정산관세율이 되고, 이후 입국분의 현금예치율로도 쓰인다. 이번 예비 수치는 2024년 입국분의 정산과 향후 현금예치에 모두 영향을 준다. Federal Register↗

전망어디로 가나 유지

  • 2016년 9월 20일자 상계관세 명령이 유지된 채 연례 행정재심이 진행되고 있다. 이번 공고는 2024년 입국분 재심의 예비판정 단계이며, 명령 자체의 종료나 철회를 뜻하는 내용은 없다. 직전 재심 결과가 입력에 없어 수치 변화의 방향은 판단하기 어렵다. Federal Register↗
  • 재심 일정은 셧다운에 따른 마감 휴지(총 68일)와 예비결과 시한 연장을 거쳐 2026‑11‑18에 예비결과가 나왔다. 최종결과도 연장 가능성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어 확정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. Federal Register↗

대응한국은 어떻게

산업영향 경로기회/위협확신도근거
철강(냉간압연강판) 제조·수출관세혼재중간 현대제철·포스코의 예비 보조금률(0.66%, 1.10%)은 최소허용 기준 0.50%를 넘어 최종결과가 같으면 현금예치 부담이 남는다. 다만 기타 수출업체 비율(3.89%)보다 낮다. 직전 현금예치율이 입력에 없어 증감 방향은 단정하기 어렵고, 예비판정이므로 최종결과에서 달라질 수 있다. Federal Register↗
철강 수출 유통·무역업(재심 철회 대상 업체)관세혼재낮음 재심이 철회된 업체는 입국 시점의 현금예치율대로 정산되므로 이번 재심으로 인한 추가 변동은 공고문에 나타나지 않는다. 해당 업체들의 현행 현금예치율은 입력에 없어 부담 수준은 판단하기 어렵다. Federal Register↗
  • 기업 · 즉시 — 현대제철·포스코 등 필수 응답자는 예비 결정문과 계산내역 공개(공개 후 5일 이내 예정)를 확인해 계산 오류와 보조금 판단 근거를 점검하고, 청문 요청 여부를 게재 후 30일 안에 결정한다.
  • 기업 · 단기 — 검증 일정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고, 마지막 검증보고서 발행 후 7일 이내 사례서면 제출과 이후 5일 이내 반박서면 제출 준비를 한다.
  • 기업 · 단기 — 재심 철회 업체와 기타 수출업체는 자사에 적용되는 현금예치율(철회 업체는 입국 시점 비율, 기타 업체는 3.89%)과 CBP 정산 지시 시점을 확인한다.
  • 정부 · 단기 — 산업통상부(한국 정부)는 예비 결정문의 '한국 경제 다변화' 등 쟁점 항목과 프로그램별 보조금 판단을 점검하고,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과정에서 업계와 정보를 공유한다.
  • 정부 · 중기 — 최종결과 발표 시점까지 연장 여부와 검증 일정을 점검하고, 최종 비율 확정 후 현금예치율 변경이 업계에 적용되는 시점을 안내한다.
자체 요약과 원문 링크만 싣습니다. 출처 표시(● 색 점)는 근거 출처의 종류입니다 — 미국 정부 원문 · 정부 발표 · 연구기관 분석 · 복수 보도 · 단일 보도. 정책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. · 생성 2026-11-21 18:06 KST